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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피해
법률
1
명예훼손
형법 제 307조
2
사이버 명예훼손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(명예훼손)
3
개인정보침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
4
저작권침해
저작권법, 저작권법 시행령
5
초상권 침해
민법 제 751조
6
디지털성범죄피해
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,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7
모욕죄
형법 제 311조
8
업무방해죄
형법 제 3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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